단독주택 보다 공동주택이 2배가량 많아, REP 발급도 증가세
박정 의원 “RPS 의무발전사 REP 구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투뉴스]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해주는 대신 대여료를 징수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올 6월까지 4만3000가구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기 부진을 면치 못하던 태양광 대여사업 실적이 2015년 이후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7∼15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 소유자는 태양광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약한다.
에너지공단은 연도별 발전량에 대해 대여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포인트(REP)를 발급하고, 대여사업자는 발급받은 REP를 발전사 등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사업자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
2013년 처음 시작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 해 60가구, 이듬해 2006가구에 그쳤으나, 2015년부터 공동주택에도 대여사업이 진행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 2016년에는 1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후 지난해 1만5974가구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6388가구를 기록해 모두 4만3586(단독주택 1만5103호, 공동주택 2만8483호) 가구에 도달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계약을 해지한 곳이 13가구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계약유지율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대여사업자가 발급받은 REP도 증가했다. REP 발급량은 대여사업자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이 매년 RPS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사 등의 수요를 파악해 해당연도 도입물량을 정한다.
에너지공단은 2014년 174포인트를 시작으로 2015년 6233포인트, 2016년 1만6197포인트, 2017년 2만7390포인트를 발급했다. 올해는 2분기까지 3만6097포인트를 발급해 REP 발급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 의원은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절약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제도가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 RPS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사들이 REP를 적극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