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연료효율 등급체계 개편키로/원자력 발전비율 6월까지 국가에너지委서 결정

오는 8월부터 경차 '마티즈'가 대형차 '에쿠스'보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모순이 사라진다.

 

지식경제부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7월까지 향후 10년간 에너지 절약목표와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2008∼2017)'을 수립키로 하고, 연료효율 등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경부는 또 기후변화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키로 했다.

 

고유가 대책과 탄소배출 저감대책의 성격을 겸한 원자력 이용의 확대방안도 올해 6월말까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마무리짓기로 했다.

 

◆ 車 효율표시, 단일군 6등급 체제로

 

현행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제도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800cc 이하군부터 3000cc 초과군까지 300∼500cc 단위로 모두 8개군으로 구성돼 있다.

 

각 군은 다시 연비에 따라 5개군으로 나뉘어 실제로는 모두 40개의 소등급이 있는 셈이다.

 

문제는 유사한 배기량끼리만 실질적으로 비교대상이 되므로 소비자들이 진짜 효율등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로 휘발유 1ℓ로 16.6㎞를 달릴 수 있는 경차 마티즈는 소비효율 등급이 고작 4등급인 반면, 7.6㎞밖에 달릴 수 없는 에쿠스 3.8DOHC 모델은 2등급이다.

 

외제 승용차도 마찬가지여서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고배기량 차량이 많은 미국산 수입 자동차의 40.4%가 2등급 판정, 일제차는 52.8%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마치 중ㆍ대형차가 고효율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이 기형적 제도는 그간 국회 국정감사나 여론의 단골메뉴였음에도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이제야 뒤늦게 수술대에 올랐다.

 

지경부는 8개군을 없애버리고 이를 경차와 5개 등급으로 구성된 단일군으로 개편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배기량이 작은 차는 자연스럽게 고효율로, 배기량이 큰 차는 저효율로 분류되게 됐다.

 

그러나 모순된 제도의 개편은 필요하지만 고효율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나 제재방안 등의 대책은 나오지 않아 실질적 온실가스ㆍ에너지절약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 자원개발에 KIC.군인연금 투입 검토

 

지경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았다.

 

2012년 각각 18.1%, 32.0%씩으로 설정된 원유(가스)와 유연탄ㆍ철 등 6대 광종 자주개발률 제고는 이미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계획에서 제시된 수치 그대로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해외자원은 별다른 정책이 있다기보다 많이 확보하는 게 기본정책"이라는 말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목표한 자주개발률을 달성하려면 이제 성공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탐사광구 확보전략에서 벗어나 유ㆍ가스전은 물론 경제성이 확인돼 개발만 하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광구를 사들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적 자원파동으로 비싸진 이들 광구를 매입할 자금이 여의치 않다는 데 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과 향후 10년간 최대 20조원을 자원개발에 투자한다는 약정을 맺었고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시중자금을 개발에 끌어들이는 자원펀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경부가 내세운 또다른 대안인 국부펀드의 활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지난해 국민연금기금과 함께 한국투자공사(KIC)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됐으나 당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전력이 있고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은 상태다.

 

지경부 관계자는 "생산유전 매입이 KIC 투자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탄소중립'.원전 확대안 주목

 

지경부가 이날 내놓은 자원분야 업무보고에는 자원확보 대책 외에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한국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압박을 받을 것을 고려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다. 이미 일부 행사에서 시험 실시된 적이 있는 이 프로그램은 사무실이나 건물을 운영하거나 특정 행사를 할 때 발생하는 탄소량을 계산한 뒤 이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탄소발생량을 제로로 만들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탄소 배출권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에만 정부와 공기업이 이 분야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2012년에는 이 연구ㆍ개발(R&D)자금을 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간 결론을 내지못한 원자력 발전의 확대방안도 6월말까지는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39%선인 전력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17∼2030년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짓기로 한 것이다.

 

이 비율이 결정되면 2016년 완공될 예정인 신울진 1ㆍ2호기 이후 원전의 추가건설 계획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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