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재생 정치쟁점화는 원자력일병 구하기”
[이슈] “신재생 정치쟁점화는 원자력일병 구하기”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11.05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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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업계, 선 넘은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 비난에 격앙
신재생 확대는 글로벌 추세…‘RE 100’ 등 수출·환경 생각해야

[이투뉴스] “국회와 언론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신재생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다분해요. 에너지를 정쟁화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도, 에너지산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내 태양광 분야의 한 CEO는 최근 국회와 일부 보수언론의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때리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해당 산업과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권과의 대결을 위해 활용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 섰다는 이유에서다.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어떤 사안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최악의 경우’만 끌어다 생떼를 쓰는 수준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기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대해 비판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퍼부었다.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에너지전환 가능하다’는 정부의 치밀하지 못하고 거친 정책이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거의 모든 화력을 급격한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 보급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극대화시키는 데 쏟아 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도 여기에 적극 동참했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후 국회가 이어 받아 정부를 다그치는 방식과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더 키워 지면과 방송에 도배하는 특유의 시스템이 가동됐다. 기사뿐 아니라 사설, 칼럼, 외부기고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정도로 의도를 가지고 몰아붙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언론의 집중포화에 산업부는 해명자료 내느라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내용은 에너지전환과 신재생 확대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대폭 상승 불가피를 시작으로 태양광 투자비 의도적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전체투자비 과소계상, 태양광설비 산사태, 해상풍력으로 어민 피해 등이 하루도 빠짐없이 터져나왔다. 여기에 탈원전 따른 전력구매비용 증가, 탈원전 따른 원전인력 이탈 불구 신재생 분야 고용창출 미미 등도 주된 메뉴였다.

물론 이같은 야당과 언론의 지적은 나름대로의 근거와 자료가 있는 만큼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중 외국산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해외기업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내용 등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예리한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상당수는 일부의 주장을 과장·증폭하거나 여러 시나리오 중 최악의 경우를 대입, 비판의 논거로 쓰는 등 펙트체크가 완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산업부와 신재생에너지업계도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이 사실처럼 부풀려지고 있다고 야당과 언론을 성토했다. 정권과의 대결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집권세력 까는 도구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모든 주장의 끝에 항상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가격경쟁력을 비교해 사실상 원자력 살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생각도 숨기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석탄발전을 뒤로 쏙 뺀 것도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MB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했고, 에너지신산업을 내건 박근혜정부도 온실가스 37% 감축을 약속할 정도로 친환경에너지는 주된 관심사였다”며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폄하는 단순 정책비판이 아닌 ‘정권때리기’의 연장선상이자 그 뒤에는 원전산업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치쟁점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가짜뉴스 파급력이 오히려 큰 만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에 달하는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25%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행,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국가경제나 산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가격경쟁력 문제도 뛰어 넘었다. 구글과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 상당수가 ‘RE 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했다. 무역, 투자, 마케팅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100% 쓰기로 결정, 현재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기업도 머잖아 뒤따를 수밖에 없다. 무역·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가 필수가 된 상황을 정치권과 언론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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