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우리나라 전력공급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의 김종갑 사장이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전력 과소비 풍조에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사장은 지난달부터 국회 답변이나 페이스북 등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력의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사장은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다”면서 독일 정도로 전기를 아껴쓰면 이산화탄소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주요 세계 에너지 통계’를 인용,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만558kWh로 흔히 잘 사는 나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16kWh보다 30%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업종이 많은 산업구조 때문이다. 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에서 산업용 비중이 2007년 50.5%에서 2016년 54.3%로 증가했다. 반면 주택용 비중은 14.7%에서 13.3%로 줄었다.
김사장은 이처럼 전력소비가 많음에 따라 파생되는 환경비용을 전기소비자가 아닌 사회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발전소를 많이 지어 전력공급에 중점을 두는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전기를 절약하고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수요관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사장은 페이스 북 글을 통해 전기를 많이 쓰면 한국전력으로서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좋아할 일이지만 전기를 펑펑 쓰는 풍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한전 사장이 나서서 전기를 적게 쓰자고 얘기하겠느냐고 고언을 남겼다. 한전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전기 판매가 늘어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쓴소리.
김사장은 더 이상 전기를 물 쓰듯 펑펑 써서는 안 될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환경 문제가 계속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전 사장의 이같은 고언은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전기소비를 줄여야 할지에 대한 고충이 담겨 있다. 또한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체계로는 전력 과소비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어적으로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사장은 앞서도 콩보다 싼 두부 값이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력 과소비는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절절히 호소했다. 한전 사장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고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대수술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