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에기본 권고안 재생에너지 비중 범위 너무 넓어
[사설] 3차 에기본 권고안 재생에너지 비중 범위 너무 넓어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8.11.1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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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 관계자가 포함된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전문가 워킹그룹이 최근 큰 바탕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를 망라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다.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분명히 못박은 것으로 현재 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로 높이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달성을 전제로 해 2040년에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25~40%로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권고안은 2040년 에너지 소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구조 왜곡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은 특히 낮은 과세와 적정한 공급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연료비와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물론 탄소배출권 거래 비용 등 전기공급 원가를 제대로 반영함은 물론 환경오염 비용 등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이나 사고 위험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워킹그룹은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탄 세금을 올리되 액화천연가스(LNG)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은 소비자가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기존 요금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소비자 자율선택형 녹색요금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몇 년째 왜곡된 요금체계를 지속하고 있는 전력요금 체계를 시정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대체로 현재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번 권고안대로 실행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서도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많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과 전력시장 개선 등 다양한 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지만 현 정부의 목표가 2030년 20%인 점을 감안하면 25~40%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2030년 20% 달성이 가능하다면 2040년에는 최소한 30%는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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