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여·야 강조…성 장관 “중장기 플랜 수립하겠다”
가스公·에너지공단 ‘가동률 제고·보급확대’ 연구용역 발주
[이투뉴스]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온 발생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이상기온은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 7월 24일 전력수요는 9248만㎾로 사상 최고치를 찍어 공급예비력은 709만㎾, 공급예비율은 7.7%까지 떨어졌다. 겨울철도 다르지 않다. 전력으로 난방설비를 가동하는 기업과 건물이 많아지면서 겨울철 전력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력으로의 에너지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력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공급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낮은 전기요금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왜곡된 전기요금 구조 개선과 건물 등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으로 가스 냉난방시스템 보급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스냉난방시스템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보급은 제자리걸음도 버거운 수준이다. 가스냉난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예산은 매년 70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기기제조사들의 연구개발 투자도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냉난방시스템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전력부하관리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스냉난방 보급사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재생 3020’과 같은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정책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단순 연구용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대치가 크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가스냉난방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급 확대를 요청한데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직접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한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의 연구용역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서 가스냉난방 보급 ‘이구동성’
안정적 전력수급은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이지만 올해는 비중이 더하다. 올 여름 이상기온으로 전력피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공급예비율에 비상이 걸렸던 데다 다가오는 겨울철도 이상한파가 예고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화에 대한 우려가 가스냉난방 보급확대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키운 셈이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가스냉난방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서 2016년에도 가스냉난방 보급을 주제로 고민을 많이 했으나, 전기수요가 주춤해지니 검토단계에 그쳤다고 질책했다. 홍 의원은 또 가스냉난방 보급은 전력피크 관리와 동하절기 가스수요 관리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부가 제대로 접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가스냉난방은 에너지원 다양화의 한 방법이라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자평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전력피크 시 전체 냉방부하 중 가스냉방이 담당하는 비율이 감소세이며 전력대체비율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비는 크고 설치비와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 가스냉난방시스템이 소비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신규설치보다는 기존설비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는데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가스냉방이 투자비 대비 전력수요 억제효과는 좋지만 기존설비만 교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가스냉방이 시장에서 외면 받는 요인과 개선방안을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성 장관은 가스냉방이 긍정적인 기능이 많아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상 제약이 있는 만큼 종합국감 전까지 최대한 마련해보겠다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수요가 전수조사 및 보급목표 수립
이 같은 성 장관의 답변이 나온 후 후속조치로 실행에 옮겨진 과제가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 용역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발주하는 이 연구용역은 1억원 규모로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해당 연구를 위해서는 1만7000개소에 달하는 수요처의 가동실태 전수조사가 필수임을 감안해 책정된 기간이다. 이달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연구용역 입찰이 공고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냉방사업 주관기관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력효율향상사업 총괄 전담기관으로서 해당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조사·자료분석 등 전 과정에 긴밀하게 협조하며,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도시가스사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 전국에 설치된 모든 가스 냉난방 수요가를 대상으로 기초 데이터를 조사하는 등 국내 가스냉난방 보급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에 협조하게 된다.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국내외 냉방시장 여건 분석 ▶가스냉난방 보급에 따른 편익 분석 ▶가스냉방 중장기 보급 목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확대방안 ▶가스냉방과 에너지 복지정책 연계방안 등을 도출한다.
연구용역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가스냉방 보급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의 경우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에너지공단이 주축이 돼 ▶수요처별, 기기별, 효율등급별 가스냉방 설비용량 파악 ▶동하절기 가스냉난방 설치 및 가동실태 조사 ▶사용자 측면에서 설비 운용 시 애로 및 개선 요구사항 파악 ▶공공기관 및 민간 건축물 의무화 비율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다.
국내외 냉방시장 여건 분석의 경우 용역기관과 에너지공단이 ▶국내 냉방기기 생산·수입·판매현황 및 기술경쟁력 분석 ▶해외 가스냉방 보급 정책사례 분석 ▶국내 전기·비전기식 냉방 에너지원 규모 및 가스냉방 비중 등을 조사한다.
가스냉난방 보급에 따른 편익 분석에서는 ▶가스냉방의 전력대체효과 산정식 도출 ▶타 냉방방식과의 최대전력 대체 및 경제성 효과 비교 ▶LNG저장설비 및 발전설비 건설회피 효과 산정식 도출 ▶고효율 기기 보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산정한다.
가스냉방 중장기 보급 목표의 경우 용역기관과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냉방의 전력대체 목표 분석 ▶GHP, 흡수식 등 국내 가스냉방 보급 적정비중 등을 수행한다.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확대방안의 경우 용역기관이 ▶가스냉방 신규·교체수요 확대방안 ▶가스냉방 설비 가동률 제고 방안 ▶가스냉방 관련제도 개선 필요사항 ▶설치장려금의 적정 수준과 필요한 예산규모 등을 도출한다.
가스냉방과 에너지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용역기관과 한국가스공사가 주축이 돼 ▶가스냉방 관련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확대 방안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