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 실질 감소율 28% 육박 '충격파'

척박한 토양을 딛고 어렵게 뿌리 내린 한국의 태양광 발전시장이 '부도수표'로 전락하게 생겼다.

 

무리한 발전차액 인하가 시장과 태양광 산업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각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계획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론과 함께 당국자들의 책임론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20일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발전차액개정 공청회에서 30kW 이하 소형은 현재 수준에 준하는 '프리미엄급' 기준가, 30kW이상 100kW 이하는 이보다 낮은 '우대급' 기준가, 1MW급 이상은 실질 감소율이 28%에 달하는 '역(逆)인센티브급' 기준가를 각각 적용한다는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수남 에관공 신재생에너지 기술실장은 시민단체 에너지나눔과 평화가 주최하고 <이투뉴스>등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차액 기간을 5년 늘린 상태에서 감소율을 계산했을 때 1MW급은 실질 감소율이 28% 수준이란 주장은 맞다"며 '20% 차액 인하설'을 기정사실로 인정했다.

 

정 실장은 "(발전차액이) 그렇게 떨어지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안돼 환율, 물가 인상요인 등을 고려해 다시 검증할 것"이라면서도 "기준가를 용량별로 차등 지급, 소용량을 정책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2년전 발전차액을 kW당 714원에서 677원으로 내릴 때도 사업자들은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했지만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며 "실제 시공단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26일에 좀 더 솔직한 토론을 해보자"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관련업계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호 에남평 사무처장은 "10~20%까지 내린다는 예상이 있어 에관공에 확인한 결과 1MW를 기준으로 한 15년 지원총액보다 5년 늘린 20년 총액이 적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를 토대로 차액 감소율을 계산해보니 20년간 실질 감소율은 28.75%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년간 발전소를 돌려 4억이 남는 장사란 얘긴데,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원자재 가격상승분과 최근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발전차액은 단 1%도 인하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기혁 한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 대표는 "정부가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진정 15~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만드는지 한심스럽다"면서 "정책이 이처럼 시장 혼란만 야기시킨다면 앞으로 고시개정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발전 차액을 인하하려면 정부도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인상요인은 있어도 인하요인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적용기간을 연장하니까 차액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P/F를 지원하는 금융권 역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윤상준 한화IB증권 이사는 "100MW 한도 초과분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해 현재 모든 사업이 '올스톱' 상태"라면서 "만약 5% 이상 차액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1MW 이하 사업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하며 사업에 나설 이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차액제 마련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조치"라면서 "차액 인하가 산업 육성 취지에 맞는지 정부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인 중앙대 산업환경학과 교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차액인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는 사업자들에게 '시장에서 떠나란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가격 문제로 가면 어려운 만큼 지경부를 비롯한 범부처가 각종 정부 재원을 전방위적으로 발굴, 시장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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