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소경제 탄력받나

[이투뉴스 사설] 수소 시내버스가 울산에 이어 최근 서울시내에 등장하면서 수소차 보급을 비롯한 수소 경제에 탄력이 붙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 3월부터 6개 도시에 30대의 수소 전기버스를 시범 투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 효성중공업,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과 세계 최대 수소충전소 구축업체인 프랑스의 에어리퀴드, 호주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 등 13개 관련기업은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주식회사(하이넷 HyNet)’ 창립총회를 열고 13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이넷은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요 사업으로 해외 유수 업체들이 하이넷에 참여한 것은 한국을 수소 경제 구현을 위한 글로벌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 표명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를 시승하고 수소경제 원년을 선언하며 관련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10월 국회연설을 통해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수소시대만큼은 원천기술 개발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정부도 2016년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처럼 10여년 전부터 수소 경제 구현을 위한 목소리는 터져 나오면서도 실제로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와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소차는 친환경적인데다 기술만 있으면 원료가 무한하기 때문에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전기차에 비해 충전이 더 빨리 가능한데다 한번 충전으로 가는 주행거리도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커서 문제지만 수소는 충전으로 가능해 편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수소는 위험한 가스라는 인식 때문에 규제가 만만치 않다.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는 현재 공동주택과 25미터의 이격거리가 있으나 수소충전소는 두배인 50미터로 되어 있다. 셀프주유소처럼 사용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건립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상조차 못한다. 또한 특수목적법인의 충전소 사업진출을 막는 규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울산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등 지방정부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출발은 여느 때와 달리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도 현장을 모르면서 탁상에서 규제를 하나 없애면 또 만들어내는 일이다.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큰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