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소비자 월간 최대 4700원 추가지불 용의 등 수용성 확인
에너지시민연대, 시민참여형 녹색전력시장 창출 정책토론회
[이투뉴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가 월 4700원 가량 추가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사용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선택요금제에 대한 상당한 수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정·상업·산업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이 하루빨리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시민연대와 한국환경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시민참여형 녹색전력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녹색전력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전력판매시장 개방 및 거래제도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영환 전력거래소 기후신재생전략팀장은 ‘소규모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에서 태양광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중개사업자가 모집해 집합발전기 단위로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소개했다.
올해 12월 도입되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은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마치고, 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이나 ESS(전력저장장치)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한 중개사업자가 실 발전량을 바탕으로 발전량을 예측해 전력시장 및 REC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다.
전력거래소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단계에 걸쳐 고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1단계로 소규모 신재생설비 소유자에게 유지보수, 운영, 전력거래서비스 제공과 설비이용률 제고 등을 통한 수익 확대를 꾀한다.
이어 2단계로 신재생 간헐성에 대응한 자원조합 및 예측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즉 태양광-풍력-ESS 등 설비조합을 통해 신재생 발전출력을 평활화하는 한편 일사량, 기온, 바람 등 기상예측시스템을 통한 발전출력 예측성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전력거래시장을 ICT기술을 활용한 VPP(가상발전소) 모델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규모 신재생자원을 통합해 출력조정이 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 계통보조서비스(예비력, 주파수조정) 참여 등을 통해 추가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다만 김영환 팀장은 실시간 계량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고가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소규모 사업자가 계량설비 투자비(450만원 내외)에 비해 효용성이 크지 않아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소규모 분산자원의 경우 한전 AMI 계량설비 채택 및 공용통신망 이용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원산지 증명, 테이터무결성 입증)을 적용한 비용최소화를 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 검토 및 실증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정환 전남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그린인증서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가정이나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고 싶어도 아직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개별 전기소비자가 그린 인증서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 사회적 수용성을 파악하는 내용이다.
조사결과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풍력·태양광·녹색전기 비중 증가에 대해 유의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적 정치 성향을 가진 그룹은 태양광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선호하고 인증서 기부에는 반대했다.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는 태양광과 녹색전기 비중확대에 대해 유의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인증서 기부 역시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으로는 일반 가정부문을 대상으로 한 그린인증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증서 매매가 가능할 경우 상당한 수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총지불용의액은 태양광을 기준으로 최대 월 4706원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환 교수는 “그린인증서 도입 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유형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녹색전기 비중이 얼마나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택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녹색인증서에 대한 기부옵션(구매 후 기부)을 추가할 경우 전체 집단의 23%가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에너지빈곤층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민성환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채식주의자는 고기 안 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이 가능한데, 철저한 반핵론자라도 전기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방향이 옳다면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선택권 도입을 강조했다.
박성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국장은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도입 시 IT기술 접목 등을 이유로 통신 분야 등 대기업 위주의 독점시장이 전개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력요금 정상화라는 전제하에 민간주도의 한국형 그린인증서 제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타심이나 환경적 배려심에 기초한 제도보다는 모두가 누리는 편익을 동등하게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국제협력본부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녹색전력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생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