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2018 에너지정책 수용성 조사' 결과
원자력 감축도 61.4% '동의' 부동의 이유는 수급불안 우려와 탄소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한 답변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한 응답

[이투뉴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지지는 견고했다. 10명 중 6명(62.2%)꼴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의의사를 표했다. 또 국민 61.4%는 신규원전을 더 건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점진 폐쇄하는 원전 감축정책을 지지했고, 이렇게 답한 응답자의 절반(49.5%)은 '감축속도를 당겨야' 한다고 답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김해영)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018 에너지정책 수용성 조사' 결과에서다. "대다수 국민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대한다"는 일부 야당이나 원자력계 주장과 달리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음 19.8%, 동의하지 않는 편 11.6%) 응답은 31.4%에 그쳤다. 반면 '매우 동의' 비중이 43.9%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연령별로는 40대 동의율이 78.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30대 76.3%, 20대 71.1%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비동의')는 응답은 60대 이상(45.7%)과 50대(42.1%)에서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22.6%)보다 남성(40.3%)이,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0%)의 부동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원자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 역시 유사했다. 국민 61.4%는 2039년까지 65년간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원전을 수명때까지 가동한 뒤 폐쇄하는 방식의 현 감축 정책에 동의했다.(비동의 33.5%, 잘모름 5.1%). 지역별 동의율은 광주·전라(77.8%)가, 연령대별로는 40대(79.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전 감축 정책에 동의한 응답자 가운데 49.5%는 '감축속도를 당겨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이 적절하다('현재 계획대로')는 의견(41.2%)과 '감축속도를 늦춰야 한다'(4.3%)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원전 감축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33.5%)는 전력수급 불안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의 43.5%가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댔고, 17.6%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고 답한 응답자도 13.9%였다.

발전원별 우선 감축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석탄화력이 원자력을 제쳤다.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발전원 중 가장 빨리 줄여야 하는 발전원'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43.7%가 석탄화력을 꼽았다. 뒤이어 원자력 29.1%, 석유·가스화력 5.1% 순으로 집계됐는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비중이 13.9%나 집계된 것은 의외였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 4명중 3명(73.5%)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답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에너지전환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면 한달에 얼마나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27.8%는 '오천원 이하', 24.8% '만원 이하', 11.1% '2만원 이하' 11.1% , 9.8% '이만원 초과'라고 답했다.

반면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답변은 20.7%였다. 현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선 '매우 비싼 편', '비싸다'는 응답이 47.9%로 '적정하다'(39.0%)거나 '싸다'(10.4%)를 크게 앞섰다. 전기료가 부담되지만,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일정부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로 풀이할 수 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이번 조사는 대만 국민투표로 논란이 발생한 이후 진행된 것으로, 외부 논란과 상관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판이 국민들 뜻과 맞지 않음이 확인됐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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