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전환, 야당 역할도 중요
[기자수첩] 에너지전환, 야당 역할도 중요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8.12.0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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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에너지전환 정책의 빈틈을 채워주기 위해 야당의원들이 열심히 뛴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박맹우·이채익·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만 탈원전 국민투표를 거론하며 우리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여부를 투표에 부치자고 공세를 폈다. 물론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은 ‘탈(脫)원전’이 아닌 ‘감(減)원전’에 가깝고,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자는 뜻이라면 생뚱맞은 얘기도 아니다.

이들 야당은 과거 집권 여당시절 정부와 중요 에너지정책을 밀실서 관철시켰고, 그때 지금의 여당은 야당처럼 분통을 터뜨렸다.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고 그에 따라 정책을 수립·추진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말 만이 아니라 이 기회에 에너지정책에 대한 현장 민의를 제대로 수렴해 볼 것을 권한다. 제논의 물대기식 여론조사나 일부 보수언론의 발목잡기식 보도는 현실을 바로보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실천하는 정치도 요청한다. 야당 측은 원자력산업 유지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전력계통이 완비돼 있거나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원전부지는 없다. 어디가 됐든 대규모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해야 하며, 적잖은 갈등과 주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야당의원들의 그런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신의 지역구나 거주지부터 원전이나 고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자고 해야한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는 정부가 이제라도 꼬인 스텝을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몸에 좋은 유기농 채소를 대량 재배·유통되는 농산물과 같은 가격에 사먹을 순 없다. 유기농 경작지도 부족할 뿐더러 유통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 공해가 적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투자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 늘어나 전기료 원가가 떨어지는 시점은 한참 뒤다.

지금처럼 국민 저항을 핑계로 요금인상을 금기어로 다루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다. 이와 관련 7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에너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원전과 석탄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기피하다.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터놓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당 소속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같은 맥락의 전기료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일부에서라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이 조응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 에너지전환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뿐만 아니라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진영을 떠나 더많은 난상토론과 논의가 오가야 한다. 국회가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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