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료전지 보조금 대폭 낮춰야
[사설] 연료전지 보조금 대폭 낮춰야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8.12.10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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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재생에너지 산업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외국 기업만 살찌게 하는 연료전지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이다.(본지 12월 3일자 보도) 보도에 의하면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는 340MW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허가가 떨어진 10MW 이상 연료전지 사업이 250MW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연료전지 사업이 때아닌 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전력 판매대금 이외에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높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대상 발전사는 물론이고 다른 업종의 대기업들도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료전지 기술은 모두가 외국 기술로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현실이며 원천기술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유라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략물자와 같이 제 3국 수출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연료전지 발전을 대형화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일하다는 것이다.

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이라는 점에서 당초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돼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알고 보면 재생에너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기술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정 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은 물론이고 대형 민간 발전사들은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연료전지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입지 환경 등 여러 가지로 불리한 측면이 많지만 연료전지는 공장 입지만 확보되면 쉽사리 건설이 가능하다.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해 REC를 구입하기 보다는 우선 먹기 좋은 떡이나 다름없는 연료전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론이었으나 REC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발전사의 압력 때문인지 지난 6월 REC 가중치를 재조정할 때 온존했다. 당시 애먼 소규모 임야 태양광이 가중치가 낮아지는 바람에 태양광업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연료전지는 발전효율이 기존 가스발전보다 크게 낮은데다 산업화 효과가 떨어져 지속적인 가중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가중치 2.0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업계는 수입차 대리점 열 듯 국내 대기업들이 뛰어드는데다 외국에서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 연료전지 기술로 발전 의무량을 메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나서서 연료전지 가중치를 대폭 낮추거나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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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2019-02-17 16:45:50
백번 맞는말씀입니다.
그저 헛된 꿈만 쫒아가는 정부의 무모한욕심에
죽어가는건 죄없는 구도심 주민들입니다.
주민동의도없이 일단 저질러보는건
이세상 어디에도 관례가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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