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추가증액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7억원↑ 군단위 10억원↑
산업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마을단위 25개소 추가

[이투뉴스] 군단위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내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부 소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포함된 군단위 및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당초 75억9300만원에서 113억4300만원으로 37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지역별로는 모두 25개소가 늘어나 강화 5개소 7억5000만원, 파주 7개소 10억5000만원, 대구 9개소 13억5000만원, 구미 4개소 6억원 등이다. 군단위 LPG배관망사업도 당초 531억2800만원에서 541억2800만원으로 10억원이 늘었다.

당초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은 올해 20개소 30억원에서 내년엔 30개소 45억원,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올해 1차년도 3개소 및 2차년도 3개소 286억원에서 내년에는 1차년도 7개소 531억2800만원을 반영키로 한데서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것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높은 선호도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경우 2015년 산정한 기준에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부와 관련업계가 10%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일단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증액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예산증액 가능성은 충분해 동력이 더해졌다는 판단이다.

LPG배관망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 보다 높은 수준의 취사·난방 연료비를 지불하게 돼 지역 간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산업연구원이 2015년 수행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공급 방식별 경제성 분석 결과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LPG공급방식이 가장 경제성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국책 프로젝트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기존의 70세대 안팎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에 이어 2016년부터 그 범위가 군단위로 확대됐다. 대상은 2020년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경북 청송·영양·울릉, 전북 장수, 경남 남해, 전남 신안·진도·완도, 인천 옹진 등 13곳이다. 각 지역별로 2개년에 걸쳐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비 50%, 지방비 40%, 주민 10% 분담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들 13개군 가운데 올해 경북 청송군과 전북 장수군이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배관망 구축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으며, 강원 화천군은 내년 초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세대별 지원을 통해 대도시 도시가스공급지역 수요자부담금의 절반 수준으로 주민부담을 낮추고 있는데다 LPG업계가 자체 조성한 LPG희망충전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려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조693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9월 정부안 제출이후 국회 심의를 통해 43개 사업 1097억원이 증액되고, 22개 사업 871억원이 감액돼 226억원이 순증했다. 올해보다 12.25% 늘어나고, 2019년 정부안인 7조6708억원 보다는 226억원 늘어 0.3% 증액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