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 지원 법제화 공감대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 지원 법제화 공감대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12.1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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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기물 고부가가치 제품 등 인증범위 확대 필요

 

[이투뉴스] 폐비닐 수거 대란과 미세플라스틱 오염 논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차원의 순환경제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향후 인듐, 백금 등 미래폐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제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인증범위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11일 서울 엘타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주최로 자원순환산업체,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증제도포럼이 개최됐다.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의 당면과제 및 미래 모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국가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한 해의 대표 이슈를 선정하고, 산업계와 국가인증제도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순환경제는 폐기물의 생산공정 재투입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경제 패러다임이다.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재제조품질인증, 환경표지 등이 자원순환제품에 대한 국가인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자원순환 인증상담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2016년 대비 114% 증가한 126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6년 말 54455건에서 올해 11월말 기준 531647건으로 전체 인증상담 건수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 비춰 기업은 자원순환 제품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우선적으로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향후 미래폐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제품을 포함하도록 인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부가가치 자원순환제품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바일기기, 컴퓨터, 구동모터, 산업용 통신설비 등에 인듐, 나오비듐, 탄달륨, 백금, 리튬 등 희소금속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제도 정비 측면에서 자원순환제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은 순환사회 형성의 촉진제이므로 국가인증의 통합 조정 및 구매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제표준 준수 및 희소금속 자원순환제품 인증 품목 도입 등 신수요 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소금속 재활용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동향을 보면 전자폐기물 함유 희소금속 재자원화를 위한 표기법 및 정보 교환법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통신기기에 포함된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해 생산자와 재활용 업자 간의 약정된 함량, 품위, 위치 등 정보를 바코드와 QR코드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주소령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은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도구"라며 “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통해 기업의 인증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을 통해 국가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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