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난 위한 정략적 의도와 원전살리기 숨어 있어
건설적 비판 아닌 가짜뉴스…에너지정책 실패로 가는 지름길
[이투뉴스] “팩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받아 쓴 뉴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상당수 뉴스는 의도와 저의가 숨어 있습니다. 의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품은 생각은 바로 어떻게든 원자력발전을 계속 짓겠다는 이익집단이 뭉치고 있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최근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태양광 가짜뉴스 중 상당수가 의도적인 성향이 짙으며, 보수 정치세력과 함께 친(親)원자력발전 세력이 그 배경에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 에너지전환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반을 갖춘 사실을 정부가 앞장서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범람하는 태양광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단순하게 태양광사업만 지장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자칫 에너지전환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팩트에 입각한 제대로 된 뉴스보다 가짜뉴스가 훨씬 확산도 빠르고, 더 믿으려는 확증편향(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을 보인다. 따라서 건설적 비판이 아닌 사실을 교묘히 비튼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한다.
◆대학생 리포트가 환경단체 보고서로 둔갑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는 태양광패널에서 크롬과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과 함께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납이 들어 있다는 뉴스가 퍼졌다. 특히 수상태양광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이 먹을 물을 폐기물로 뒤덮으려고 하느냐는 비판기사가 쏟아졌다. 이런 뉴스들은 과연 사실일까.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는 ‘태양광패널이 동일 에너지당 원자력발전보다 300배 이상의 독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뉴스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그가 분석한 이 뉴스의 출처는 미국의 원자력 진흥단체인 ‘Environmental Progress(EP, 웹사이트 대부분이 핵발전 찬성 내용)’라는 곳이다. 여기에 2017년 6월 한 대학생이 태양광패널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리포트를 올리는데서 시작된다. 태양광패널에는 발암물질인 크롬, 카드뮴뿐만 아니라 납과 같은 유독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그 양이 원전보다 300배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태양광 폐패널 처리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한다. 하지만 이를 받아 쓴 신문은 내용에 대한 출처를 “미국 타임지가 2008년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대표적 환경운동가 마이클 셀렌버거가 이끄는 환경단체인 EP”라고 표기한다. 이후 비슷한 신문기사가 몇 차례 이어지고, 유투브에서는 민간단체인 EP를 EIA(미국 에너지정보청)로 오기(誤記)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급기야 국내 보수언론이 앞다퉈 EP를 이끄는 마이클 셀렌버거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원전을 포함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판하는데 앞장선다. 친원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인 EP를 환경운동단체로, 이곳에 있던 대학생의 글은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아울러 이 단체를 운영하는 마이클 셀렌버거는 갑자기 유명한 환경운동가로 정체성이 바뀌었다.
펙트체크를 한 결과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다. 먼저 우리나라 태양광패널은 결정질 실리콘계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롬 및 카드뮴이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전선 연결을 위해 극소량의 납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회수가 가능하다. 태양광패널은 76%가 유리(태양전지 표면)와 10%의 폴리머(뒷면 필름), 8%의 알루미늄(프레임), 5%의 실리콘(태양전지), 1%의 구리와 아주 적은 양의 은과 기타 금속으로 구성돼 있어 90% 이상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및 세계재생에너지기구의 공식 입장이다.
◆근거가 궁금한 다양한 가짜뉴스 범람
최근 언론에서 자주 거론하는 재생에너지의 낮은 경제성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업계는 즉각 반론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 가격은 내려가는 반면 효율은 올라가 2020년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그리드패리티(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에 도달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력발전은 이미 화석에너지보다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광조차 화석에너지보다 앞서고 있는 나라가 적잖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이 정도는 소위 말하는 건설적인 비판에 속한다.
웹을 조금만 검색해도 “태양광패널서 나오는 전자파가 엄청나다”부터 시작해 “태양광의 빛 반사가 심해 눈이 아플 지경”이라든지 “무분별한 수상태양광으로 농업용 저수지가 중금속에 오염되고, 수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등의 뉴스가 넘쳐 난다. 뉴스의 근거를 찾아보면 마지막이 모호하다. 여기저기서 끌어왔지만, 명쾌한 근거가 없다.
먼저 태양광의 전자파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전자파가 나오지 않으며, 인버터에서 극소량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굳이 비교하자면 태양광패널의 전자파는 노트북 전자파의 15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빛 반사가 심해 눈이 아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태양광모듈은 빛을 흡수해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반사하지 않도록 특수코팅이 돼 있다. 실제 검증결과 태양광패널은 흰색페인트나 밝은 색의 목재보다 반사율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태양광을 반대할 때마다 나오는 중금속 오염 및 세척할 때 독성세제를 사용한다는 뉴스 역시 억측을 넘어 떼를 쓰는 수준이다. 태양광패널은 중금속이 존재하기는 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태양광 폐패널 유해물질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료를 잘게 자르고 분쇄한 후 용매에 혼합해 실시하는 용출시험 결과다. 모두 기준 미만으로 검출됐다. 여타 전자제품과 비슷하거나 훨씬 적은 양이다. 독성세제 역시 말도 안된다. 태양광패널은 유리로 제작돼 물로 씻으면 된다. 독한 세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코팅이 벗겨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태양광패널 자체가 모두 폐기물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폐기물인 것은 맞지만 사용연한 25∼30년에 달할 뿐더러 재사용과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이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태양광 보급계획을 위해선 여의도 면적의 수 백 배에 달하는 국토를 뒤덮어야 가능하다면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도 곧잘 눈에 띤다. 여기에 산지태양광 증가로 산림훼손이 급증하고, 산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30년까지 예정된 30.8GW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262.6k㎡(대한민국 면적의 0.26% 해당) 부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두를 임야나 산지에만 설치하진 않는다. 상당수는 건물 옥상과 저수지 및 저류지 등을 활용하고, 경제림은 아닌 임야 등의 경우 산림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임야태양광이 대폭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가중치 0.7에서 1로 올린 탓이다. 현 정부는 이를 원상복구 시켰다.
◆ 건전한 비판 아닌 흔들기로 정책혼선 야기
“국회와 언론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신재생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다분해요. 에너지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도, 에너지산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태양광업계의 한 CEO는 최근 국회와 일부 보수언론의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때리기’에 대해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트집잡기가 도를 넘어 섰다고 비난했다.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대안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최악의 경우’만 끌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부터 야당과 보수언론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및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비판 뉴스를 쏟아냈다. 여기에 탈원전(실제는 원전 추가건설 중단)을 선언한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문제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법조항을 국민투표를 통해 폐기하자 우리나라에서 더 난리가 났을 정도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표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도 좋지만, 원전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내는 신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원전확대론’이 교묘히 숨어 있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세먼지 등으로 석탄을 짓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속도조절론은 필연적으로 신규원전 추가건설 불가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당기간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선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환경 분야 활동가들 역시 즉각적인 탈핵 조치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태양광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정책마저 이분법적으로 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마저 정쟁화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