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업무보고…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17㎍/㎥로 저감
공공부문 경유차 2030년까지 퇴출, 녹색산업 수출 10조원 달성

[이투뉴스] 환경부가 내년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에 총력 대응함과 동시에 녹색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내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및 통합 물관리 등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20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과 함께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도 시행한다. 아울러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경유차의 LPG 전환 시 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환경부가 제시한 친환경차 확대 계획.
▲환경부가 제시한 2022년까지의 친환경차 확대 계획.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과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5천대, 전기이륜차 5만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세부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 2월경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한다.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하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각 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맞춤형 환경복지서비스 확대에 나서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2018→2021년)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여기에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책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 축산분뇨와 음식물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개발·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농림정책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시행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2016년 8조원)하고, 2만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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