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분야 망라한 국가 지속가능목표 수립

[이투뉴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 아래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17개 목표)를 2015년 9월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엔의 SDGs를 기준으로 국가별 SDGs를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된 K-SDGs는 이러한 국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전 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번 지속가능목표는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년)’이 유엔 SDGs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의 변경 형태로 마련됐다.

특히 K-SDGs는 정부가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됐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했다. 

K-SDGs는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 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비전) 아래 포용사회 구현,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됐다.

변경된 지속가능목표는 환경 분야 과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보강해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저출생극복 등 214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다. 목표 중 절대빈곤인구 감소, 국민영양결핍 해소, 야외배변 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에너지서비스 접근 보장(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2030년 100만호) ▶청정에너지 발전 증대(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국가 에너지효율 및 건물에너지 효율 목표치 신규 설정) ▶운송 분야 에너지 대기오염 최소화(2030년 친환경차 880만대, 친환경버스 목표치 신규 설정)가 선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2019년 9월에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K-SDGs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이버 폭력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