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 신년사]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새 정부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에너지 전환을 선언하고 점진적인 탈원전과 석탄화력 탈피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등을 정책기조로 마련했으나 그 실현에는 실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다. 정책의 관행성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당장 폐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수천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당장 그만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 역시 마찬가지.
따라서 에너지전환에는 지금 방향을 설정하더라도 그 실현까지는 수십년이 걸리게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오랜 세월을 두고 확고한 원칙아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찾아내 시정하지 않고서는 자칫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탈원전을 반대하는 원자력 세력과 이 세력을 둘러싼 기득권 그룹은 새해가 되었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바꾸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세운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기는 쉽지 않은 문제.
에너지전환의 기본 정신은 자자손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을 줄임과 함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을 감축해 이른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가능한 한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에너지 생산 시설의 비중은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의 발전원가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 유발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원전으로 인한 사고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날 가능성이 크고 석탄화력의 경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 손실액을 감안하면 발전단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 발전단가의 상승은 우선은 정부가 틀어막아 놓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
결국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이룩하려면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나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의 인기를 생각하고 이처럼 약속을 했을지 모르나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제보다는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데만 뇌리에 남을 수밖에 없다.
원료값이 오르면 제품가격은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오르면 전기료는 상승하는 것이 경제원리다. 가격이 높아지면 절약하게 되어 있고 절약하기 위한 효율개선 방안을 찾고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이같은 간단한 경제원리를 지키지 못해 에너지 가격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자원배분을 방해한다. 나아가서는 에너지전환에도 적신호를 켜고 있다.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진솔하게 에너지전환에는 국민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 길만이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보장하고 정부가 대외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등 모든 에너지 및 환경정책이 제 궤도에 오르는 첩경이다.
에너지정책과 함께 환경 정책 또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이웃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에 국민의 삶이 해마다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보급을 크게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수소차의 경우 과거 정부가 입으로만 강조했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정책이 착실하게 실천될 때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동 연구 등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협정 등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황금돼지해인 금년에 에너지정책의 큰 전환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임기 안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지고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말로 필요한 한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