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환경법규 어겨 얻은 이익 환수”
조명래 환경장관 “환경법규 어겨 얻은 이익 환수”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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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가치 사회·경제 전반에 확산, 환경관리 잘하면 경제적 혜택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적극 활용

[이투뉴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사회와 경제 전반에 녹색 가치가 확산, 환경법규를 얻어서 발생한 이익은 환수하는 대신 환경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녹색 가치를 강조했다.

조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민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 지 40년차 되는 해”라며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부가 존재하는 만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행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업무보고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역시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겠지만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낙동강 물 문제는 모든 유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4대강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넘어 그 이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까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과 계층만 환경권을 누려서는 안되며 환경권은 소외 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점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환경권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과 부처에 ‘녹색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는 녹색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여 친환경적인 국토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환경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을 활성화,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춰야 한다”며 “녹색산업이 성장해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녹색의 긍정 가치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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