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을 국가 에너지정책 핵심 가치로

[이투뉴스] 정부가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두고,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에 나섰다. 말뿐인 수요관리가 아닌 최저효율제품 의무화 도입 등 에너지효율을 최우선 정책으로 펼치겠다는 다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8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외에도 이 달 중 두 차례 토론회를 더 열어 부문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과 함께 저유가 및 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을,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에경연은 국가 에너지효율혁신 기본방향을 통해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을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효율최우선’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3가지 원칙은 고효율 기기·제품 등 시장 전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산업 시스템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때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에너지효율정책은 70년대 시작된 이후 20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아 제대로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오는 2028년까지 형광등을 완전 퇴출하는 등 스마트 조명의 조기 보급을 시작으로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 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탑-러너 이니셔티브는 중장기 효율목표가 정해지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최저효율제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 프로그램에 따라 냉방기와 TV, 냉장고 등을 우선 1등급으로 의무화하는 형태다. 또 ‘정부-제조자-판매자-소비자’가 사회적 협약을 맺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효율 기본계획 및 탑-러너 이니셔티브 등 발표된 주제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제언에 귀 기울여 올 상반기에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