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 강화 추진

[이투뉴스] 정부가 풍력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잠재량은 충분함에도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안은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가까운 지역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풍력 분야 간담회를 열어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 관련 협회와 함께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동성, 휴먼컴포지트 등 풍력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초안)을 통해 향후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재생에너지 위상 강화는 물론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당수준의 풍력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일감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와 업계는 친환경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안으로는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지역에 실효적인 지원을 강화, 지역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발전원에 대한 구별 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 중이다. 이는 과거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처럼 대단위 발전소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범위를 광역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도 주변지역 영향이 크기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풍력업계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탄소인증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내 도입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필요성과 영향, 효과 등의 조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올해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결과를 본 후 2020년에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일정이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 환경성을 측정하는 제도다.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처럼 재생에너지의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아직 최고 설치기록을 달성했던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집계한 국내 풍력발전 신규설치 실적에 따르면 2015년 208MW에서 2017년 113MW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168MW(추정)로 일부 살아났다.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내수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