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소형저장탱크 규제강화 반대” 집단시위
“LPG소형저장탱크 규제강화 반대” 집단시위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1.1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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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LPG벌크사업자 170여명 세종청사서 집회
이격거리 2배 강화 등 입법예고는 탁상행정 비난
▲전국 LPG벌크사업자 170여명이 집단시위에 이어 산업부청사 내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전국 LPG벌크사업자 170여명이 집단시위에 이어 산업부청사 내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투뉴스] 전국 LPG소형저장탱크(벌크)사업자들이 정부의 LPG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확대 등 규제강화에 반대하며 집단시위에 나섰다. 이어 산업부 측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으나 견해차만 확인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성·안전성·편의성에 힘입어 보급이 확대되던 LPG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가 강화된 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안전대책의 하나로 제시됐다.

하지만 정작 제천 화재사고의 원인에 관계없이 규제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조치가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용기를 통한 LPG공급보다 5배 이상 안전하다고 홍보하며 정책 프로젝트로 전국에서 LPG배관망사업을 벌리고 있으면서 LPG소형저장탱크가 위험하다고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난이다.

전국 LPG벌크사업자 170여명이 한국LPG벌크협동조합(이사장 안필규)을 주축으로 1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구 남쪽 제10주차장에서 산업부의 이격거리 강화 등 규제강화 입법예고안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가연성 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와의 이격거리를 현행보다 2배 늘리려는 입법예고를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지적하고,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벌크탱크 보급 확산을 막고 용기가스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스안전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격거리 강화 결사반대’‘잘못은 엉뚱한 놈 피해는 LPG’‘안전한 탱크버리고 위험한 용기쓰란 말이냐’‘탱크라서 안 터졌다등의 구호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산업부장관과 면담을 요청하며 산업부청사 내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벌크사업자들은 정부의 보호아래 전 국토가 도시가스화 돼가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투자를 통해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에 나서 LPG가격을 낮추고 고용을 창출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뒤통수를 친다며 분노했다.

특히 현재의 관련법규가 미비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성실히 법을 지키는 사업자 만 피해를 보고 불법 탈법 사업자가 판치는 현장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하고, 불법 위탁배송과 불법 가스시설 등이 판치는데도 이를 방치하면서 또 다시 규제만 강화하려는 정부 처사를 성토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 사업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은 강릉 펜션 CO중독사고에서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유관기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우리 사업자들에게 전국 525만대의 가스보일러를 일제점검토록 시달하는 등 정작 그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성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국을 면키 위해 시위를 주최한 LPG벌크조합 집행부와 담당부서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오재철 서기관 및 권대혁 사무관이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았으나 결국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벌크조합 측은 LPG소형저장탱크와 가연성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2배로 확대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1톤 미만 벌크의 이격거리는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안대로 하자는 최종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규제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상황으로, 조합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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