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조금 없이 재생에너지 판 키운다
中 보조금 없이 재생에너지 판 키운다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9.01.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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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에너지부 非보조금 확대계획 발표

[이투뉴스] 중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요회복을 위한 새 ‘비(非)보조금’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 에너지부는 최근 작년 5월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킨 발전소 건설 승인 중단 결정 이후 부재했던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태양광·풍력 사업 개발을 확대할 목적으로 새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2017년 상당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한 이후 1100억 위안의 보조금 지불이 지연되자 결국 이듬해 5월부터 신규 태양광 추가 승인을 중단했다. 

태양광 주가들은 신규 보조금 사업이 연기된다는 발표 이후 크게 떨어졌다. 동시에 중국 북서부 지역 일부 태양광 발전소들은 높은 송전 비용과 보조금 입금 지연, 전력망 회사의 전력 구매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난제와 정부 보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정부 보조금 없이 태양광과 풍력사업에 투자할 사업자를 유인할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을 따르는 사업들은 연간 건설 상한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지방정부 당국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가능을 확인해 준 곳에서만 발전소 건설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신장 자치구나 간쑤성은 태양광 보조금 삭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 정부는 12개 성과 7개 지역에 대한 신규 태양광 용량을 관리할 규제를 추가 부과 예정이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특히 태양광 산업은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약화시킨 이후 중국내 재생에너지 용량 추가에 대한 예측들이 난무했으나 뚜렷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은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조나단 루안은 “이는 보조금 제로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정책적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은 분명한 방향을 시장에 제시하고 있다. 이번 2년 짜리 정책은 신규 건설의 동력이 될 것이다. 2019년 34~44GW 태양광 추가라는 긍정적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에너지부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대규모 개발과 함께 빠른 기술 개발, 건설 비용 하락, 풍부한 자원, 충분한 투자와 시장 상태, 석탄 화력발전과의 그리드 패리티 등이 기본적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에너지 규제자들은 보조금을 한꺼번에 다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년 비보조금 사업 제안은 꽤 후한 패키지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이 패키지에 따르면, 현재 규제 기간 동안 승인된 그리드 패리티 가격 또는 그 이하로 전력을 판매하는 개발자는 20년 장기 정부 유통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의 완전 매입도 가능하다. 

풍력발전 개발자들에게 이번 보조금 삭감은 2010~2016년 사이 모든 발전량의 16% 마이너스 수준과 맞먹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비보조금 풍력과 태양광은 개방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우선 발전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새로운 패키지는 지역 정부들이 비보조금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사용하는 토지 이용에 대한 불공정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막고 있다. 지역 행정부들은 비보조금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국산 부품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중국 북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전력망 연결보다 발전소 건설이 더 빠르다는 것이었다. 반면 비보조금 발전소들은 지역 송전 시스템 운영자들로부터 발전소 완공 전까지 전력망 연결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비보조금 사업자는 송전 비용도 깎아준다. 중국의 4개 주정부 소유 상업 은행들과 중국 개발 은행들은 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출 상품과 재정 상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비보조금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들은 자동적으로 녹색 증명서를 받을 자격도 갖게 된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반응은 현재까지 꽤 긍정적이다.

중국 태양광 산업협회는 "이 정책이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 산업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FIT 컨설팅은 중국내 연간 신규 풍력발전량이 지난해 20GW에서 올해 25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드 맥킨지>의 샤오양 리 상임 컨설턴트는 “비보조금 정책은 중국의 단기적 풍력 산업에 잠재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라 발전 보조금이 2020년 이후에도 완전히 없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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