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사설] 국민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9.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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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삼한사미’로 불리면서 심심찮게 한반도를 잿빛으로 뒤덮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올 겨울 기상상태를 보면 기온이 영하 5~6도 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날에는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다시 날씨가 풀리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임기 중에 30%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미비된 제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욱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수도권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민간에는 차량 2부제를 강제할 수 없는 등 관련 법령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법은 다소 늦었지만 다음달 15일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됐다. 

하지만 과학계는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경로 중 간접배출로 인해 생성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미세먼지 생성경로는 우선 공장, 발전소, 경유차 등 오염원에서 알갱이 형태로 나오는 직접 배출과 함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가스 형태 오염물질이 배출된 다음 공기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변하는 간접배출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과학계는 특히 간접배출 방식의 2차 생성물질이 전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한다면서 사실상 정부 대책에는 이같은 간접배출의 원인을 차단하는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질소산화물 등은 공장, 건물, 차량 등에서 주로 배출되며 정부가 통계를 관리하는 배출시설만 전국적으로 2만40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는 여기에 오염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대다수 냉난방 관련 시설에서는 방지시설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경유차도 2015년 이전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방지 장치가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과 국립환경연구원 등이 기상 항공기로 서해 600미터 상공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것이 확인됐으나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서 배출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정부는 중국과 정상회담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올려 중국이 대국답게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나름대로 정부도 중국 정부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 측은 아직까지 기본적인 조사 결과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서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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