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FIT 매입단가 개정(안) 발표 3월말 확정
입찰제 대상 범위 확대, 풍력발전 입찰제 도입 검토 등
[이투뉴스] 일본의 10㎾ 이상 500㎾ 이하 규모 태양광발전 FIT 매입가격이 올해 20% 이상 내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2019년도 FIT 가격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의 FIT 가격 인하 및 입찰제 대상 범위 확대, 풍력발전의 입찰제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3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10㎾ 이상 500㎾ 미만의 태양광발전 올해 FIT 가격을 전년대비 22% 낮은 수준인 1㎾h 당 14엔 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의 태양광 발전단가가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인하 목표를 제시했다. 10㎾ 이상 태양광발전 매입단가는 2020년에 ㎾h 당 14엔, 2030년에 7엔 수준으로, 10㎾ 미만 태양광발전 매입단가는 2020년 이후 전력시장가격(11엔/kWh)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처럼 매입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이로 인해 도태될 태양광발전사업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조사기관인 테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한 태양광 관련 기업은 전년대비 8% 증가한 95건으로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태양광발전 입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입찰대상이 되는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2㎿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태양광발전 모집용량은 750㎿(상반기 300㎿, 하반기 450㎿) 규모로 예상된다.
경제산업성은 2021년 이후 풍력발전에도 입찰제를 도입,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저비용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매입가격은 육상풍력발전은 ㎾h 당 19엔, 해상풍력발전은 36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육상풍력발전 및 고정식 풍력발전의 매입단가를 2030년까지 ㎾h 당 8~9엔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높은 FIT 가격으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의 매입가격 인하 대응이 부진하다고 판단,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한 입찰제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선행기간(lead time)이 길고 입찰제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열을 비롯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 발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