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 중국기업만 배불려선 안돼”
“태양광 보급, 중국기업만 배불려선 안돼”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1.2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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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협회, '컨소시엄 구성 및 국산품 사용의무화' 등 제안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국내 제조기업 활성화 계기돼야

[이투뉴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최근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 새만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내 태양광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국내 기업은 성장하지 못한 채 중국 기업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태양광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 제조기업의 판로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찰 기준 재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도 요구했다.

태양광업계는 새해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중국산 저가·저품질 태양광 패널의 덤핑 공세 속에서 국내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힘겹게 버텨온 태양광 제조기업에 가뭄의 단비처럼 해갈을 가져다줄 기회라고 말했다.

태양광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판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은 오랫동안 연구개발과 함께 국내 숙련 노동자 육성 및 고용을 이어온 만큼 보호 및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세금과 한국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품질 검증은 물론이고, 사후관리 대책마저 변변치 않은 중국산 패널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만큼 저가·저품질의 수입산 패널을 사용할 경우 품질은 물론 사후관리 서비스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국가주도 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서 기업규모를 이유로 배제당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는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 중소기업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생산패널 사용량을 지정(30% 이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단지 입찰 과정에서 관련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품질 수입산 패널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입찰은 비용 중심이 아닌 효율, 친환경, 지역경제 기여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양광업계는 "새만금이 태양광 제조기업의 르네상스와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되어야 하는 만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당사자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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