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석탄화력 비중유지, 온실가스 감축 매우 부족"
"韓 석탄화력 비중유지, 온실가스 감축 매우 부족"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01.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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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트래커(CAT) 지적…BNEF는 "전력시장 개편 필요"
▲기후행동트래커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3~4℃ 온도상승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후행동트래커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3~4℃ 온도상승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투뉴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석탄화력 발전비중은 크게 줄지 않아 파리 기후협정 목표 달성에 적시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럽에 근거를 둔 독립 기후분석단체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이하 'CAT')는 최근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관련, "감축목표를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부족(Highly insufficient)'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4℃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AT는 2017년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고 사실상 현상 유지될 것으로 봤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신규 석탄발전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으나 이 계획서 일부 발전소만 연료전환하고 7기의 민자건설 계획은 그대로 허용했다. 반면 노후 석탄화력 폐쇄는 제한적이어서 2030년에도 석탄발전 비중은 36%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1.5℃ 지구온난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OECD국가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해 온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국내 석탄화력 증가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BNEF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7년까지 국내 석탄화력은 지속 증가하고, 강력한 정책개입이 없다면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동기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석탄발전 출력상한을 제한하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전력시장으로 석탄발전 감축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BNEF는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은 약 28% 인상되지만, 이러한 세제 개편에도 석탄화력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피해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작년말 국회예산정책처도 유연탄세가 오르더라도 석탄발전이 LNG로 대체되는 비율은 0.5%p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면서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소 조속한 폐쇄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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