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국장회의서 의견차 여전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등 일부 성과도
[이투뉴스]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우리나라는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한 반면 중국 측은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자며 미온적인 반응을 이어갔다.
한·중은 22∼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3차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와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잇달아 열어 양국 간 미세먼지 협력을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위에, 국장회의에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중국에선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궈 징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 및 국장회의에서 양국은 각자의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공동관심사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환경협력 강화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를 비롯해 환경기술·산업협력 등 7개 기존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나라가 새로 제안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와 광산지역 토양오염 공동연구사업, 환경정책 공동연구 등 3개 신규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최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내정책을 통해 2013년 이래 주요지역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더불어 양측은 양국의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 나가기 위해 ▶공동위에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세션 창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착수 ▶한중 공동연구 사업(청천프로젝트)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양국 대기 질 예보에 대한 정보와 기술 교류 프로그램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을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 및 일정 등은 다음 달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논의결과를 올 하반기에 열리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 보고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2017년 5월에 시작한 청천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관련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다자적 차원에서는 작년 10월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대기오염 관련 과학과 정책이 결합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가 올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때 발간되도록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