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직개편, 전력·효율·집단에너지 묶는다
산업부 조직개편, 전력·효율·집단에너지 묶는다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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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정책관→혁신정책관, 산업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으로
전기 떼어내고 분산에너지과 신설…산업정책관에 쏠리던 권한 분산

[이투뉴스] 산업부가 조직개편에 나서 에너지자원정책관을 에너지혁신정책관으로 바꾸고 산하에 에너지정책과 함께 전력·효율·분산에너지 업무를 맡겼다. 또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수요관리와 집단에너지를 빼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에너지 기술개발 분야를 총괄하도록 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소비구조 혁신과 분산전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역할 강화 등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별 정책을 모두 맡아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에너지산업정책관의 권한을 일부 떼어 내 선임부서인 에너지혁신정책관으로 되돌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해 에너지정책을 혁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부문 조직개편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부문 조직개편안

개편안을 보면 공급측면에 편중된 에너지정책을 수요측면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분야 신산업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실 및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소관 사무를 재편성했다. 이를 위해 종전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담당하는 에너지혁신정책관으로,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로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명실상부한 메인부서(국)로 복귀했다. 산하에 에너지자원정책 총괄을 비롯해 에너지효율(수요관리), 전력산업 및 시장, 분산에너지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해 분산형 에너지 관련 정책과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 지역난방, 구역전기사업, 지능형전력망, ESS 등을 담당한다. 사실상 집단에너지과를 신설, 이곳에 분산전원 관련 업무까지 함께 맡기는 모양새다.

현재 전력·석유·가스·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자원산업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한편 전력분야를 내보내고 자원개발과 에너지안전을 넘겨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에너지원별 정책 등 자원안보 분야를 총괄한다고 하지만 핵심인 전력부문을 뺏겨 이전에 비해 많이 왜소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효율과 집단에너지 업무를 맡던 에너지수요관리과를 혁신정책관에 넘겼지만, 신재생에너지 전체와 함께 에너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에너지기술과를 가져왔다. 에너지신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업무가 합쳐지면서 에너지신산업이라는 용어가 이번에 완전 빠졌다. 한때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맡는 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나눠 육성과 보급을 함께 하도록 했다.

원전산업정책관은 이전 4개 과에서 원전산업관리과가 빠지면서 3개과(원전산업정책과, 수출진흥과, 원전환경과)로 축소됐다. 아울러 당초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등의 업무가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환경과로 옮겨졌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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