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님비' 시는 '눈치보기' 한난은 '속앓이'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거주지 인근 수용을 기피하는 '님비(NIMBY)'와 민원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의 '몸사리기식' 행정이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 지연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물론 반감을 가진 주민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합의점을 도출해야 했던 지역난방공사 측도 일정 부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파주시와 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파주시 일대 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2009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임시 보일러 시설을 제외하면 아직 첫삽도 못 떴다.
인근 주민들은 운정 3지구 등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파주시는 민원을 우려해 발전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난방공사는 적법 절차에 따른 사업임을 주장하며 이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착공이 지연되면 일대 5만6000호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말 주민대표 측과 대체 부지를 물색했으나 적합한 곳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열공급시설과 전용보일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시설 이전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주지와 이격거리가 가깝다는 지적에 따라 부지내 시설을 재배치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시와 주민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은 파주시 교하읍과 운정신도시(운정1ㆍ2지구), 탄현주변지역 등의 난방공급을 위해 515MW 규모의 발전시설과 103G㎈/h 용량 첨두부하보일러 2기를 건립하는 공사다.
당초 착공일은 지난해 4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