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전기료 현실화, 능력보다 의사 문제"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전기료 현실화, 능력보다 의사 문제"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9.01.30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ECD 가계소득 중 전기료 비중 통계 거론 공론화 필요성 제기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가운데)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조현제 부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가운데)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제 부원장.

[이투뉴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사진>은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0.94%로 1.97%인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기료 현실화는 지불할 능력 유무와 지불 의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급위주로 편하게(싸게) 받다보니 능력은 있는데 의사가 작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29일 저녁 울산 연구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부비용을 적절히 반영해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 올해 전기료 개편안을 논의해야 하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터놓고)해야 할 때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소득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0.94%)은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미국(1.34%), 독일(1.67%)은 물론 이웃나라 일본(1.97%)과도 비교된다. 국내 가정용 전기료 인상률은 과거 25년 이상 소득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다.

그러면서 “(요금 현실화에 대한)국민적 저항이 두려워 차마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를 계속 담고 갈 것인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에너지전환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에너지전문  출연연구기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수해 온 ‘전기료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과 대치되는 소신발언을 한 셈이다.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해서라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전향적인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조 원장은 “원자력은 2082년이 비중 제로(0)인데, 석탄발전은 수명을 30년으로 잡으면 2053년이나 되어야 줄어든다. 독일의 경우 2030년 제로화 한다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생각하면 조기에 당겨서 감축할 트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투트랙으로 간다면 최대한 조기에 석탄을 감축하는 게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3차 에기본 정부안이 마련되는 순간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고, 원전비중이 따로 왜 없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전은 안전을 강화하면 할수록 비용이 상승해 과거처럼 저렴하다는 신화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서 “9차 수급계획이든 3차 에기본이든 피할 수 없는 건 LNG와 석탄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논의가 에너지시스템 혁신이 아닌 전력믹스 머물러 있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원자력이 좋다, 신재생에너지가 좋다는 멈췄으면 한다. 원별 비중을 얘기하기 전에 과연 우리 가격시스템이 건강한지를 봐야 한다.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니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지속가능한 체제 얘기를 해야한다. 그런 논의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