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수립

[이투뉴스]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132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특히 이 가운데 생활형 SOC확충으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이 설치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강화, 고성에 세우는 LPG저장시설에 2035억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이 같은 대규모 LPG저장시설 및 공급관 설치 투자는 도·농 지역 간 에너지복지 형평성 측면에서 정책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전국 13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이 2020년 마무리된 후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LPG배관망사업은 지난해 경북 청송, 전북 장수군이 준공을 마쳤으며 내달 강원도 화천군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 양구, 인제, 경북 영양 등 3개군 LPG배관망 구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부터 강원도 철원, 경북 울릉, 전남 신안, 진도, 완도, 경남 남해 등 나머지 지역의 LPG배관망 건설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 201111개 부처가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이어 이번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차원에서 변경이 이뤄졌다.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한 것으로, 특히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주민밀착형 생활 SOC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4000억원, 지방비 22000억원, 민자 56000억원 등 총 132000억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생활형 SOC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 42개 사업, 17000억원이 투입된다. 강화~고성 등 권역별 거점에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강화~고성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저장시설 및 공급관 건설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035억원이 들어간다.

균형발전 기반구축 부문에서는 54개 사업에 34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연천 등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화천 등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으로 2022년까지 100억원이 들어가면, 지역 내 유휴공간으로 청년 창업창작공간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양 등 청년 내일꿈 제작소에 2022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및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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