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태양광 발전차액 개악(改惡) 유감
<취재수첩> 태양광 발전차액 개악(改惡) 유감
  • 이상복
  • 승인 2008.03.3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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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100MW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7월 산자부 신재생에너팀 관계자 ; 한도 증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누적용량 13.2MW 시점)

 

"발전차액에 대해 PF를 융통하는 금융권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계만 공개하는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지난해 11월 한 발전사업자 ; 금융권이 향후 발전차액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누적용량 27.2MW 시점)

 

"예산처와 협의중이다. 아직 차액한도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 다급한 상황이 아니다. 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 한도 용량이 여유가 있으므로 보챌 일이 아니라면서. 누적용량 36.79MW 시점)

 

"지원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한도는 해제키로 했다. 발전소당 최대 지원용량을 설정해 대용량을 지양시켜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RPS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산자부 공식발표 ; 태양광 발전차액제 개정을 예고하면서. 누적용량 39.2MW 시점)

 

"1MW급 이하를 10%만 인하해도 사업성은 없다. 100MW 안에 들고자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모듈 사용도 불사하는 분위기다" (올해 3월 8일 한 사업자 ; 정부 발표 이후 사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누적용량 55.2MW 시점)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 사실 몽고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깔아 해저케이블로 국내로 송전하면 된다" (이달 26일 발전차액제 개정 공청회의 한 패널 ; 최대 30.25% 인하된 기준가에 사업자들이 격앙되자. 누적용량 62.5MW 시점)

 

<이투뉴스>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핵심 축인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를 지난 1년여간 추적한 일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부의 최종 결정은 참담했다.

 

지난 26일자로 공개된 100MW 이후 차액지원 기준가로만 본다면, 우리 정부가 진정 신재생에너지를 보급ㆍ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만 있는 것은 아니다"란 에관공 관계자의 궁색한 해명도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태양광의 미래가치와 파급 효과를 알았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2020이면 태양광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에너지 단가를 따라 잡고, 2100년이면 전 세계 공급 전력의 60%를 태양광이 떠 맡을 것이란 전망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웬만한 원자력발전소 20분의 1에 불과한 100MW가 미처 보급되기도 전에 예산 효율과 시장 과열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그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부는 보급량보다 산업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들쭉날쭉한 정책 아래 성장한 시장의 제품을 누가 사줄지도 걱정이다. 자칫 어렵게 싹튼 산업만 뒤흔들어 놓을 공산이 크다.

 

정부가 진정 산업화를 돕고자 한다면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확신과 함께 예측 가능한,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줘야 한다.

 

"태양광이 환경에도 좋고 안정된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못쓰는 땅을 형질 변경까지 해놨더니 이제 그대로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한 사업자의 하소연을 듣고 "사업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 몫"이라고 답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혹여 산업화가 중요하다면서 보급량 중심의 RPS도입을 서둘러 '불량 신재생에너지'만 양산하려는게 아닌지 걱정된다.

 

유가와 환율이 치솟고 원자재가 급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은 발전차액 인하를 위한 어떠한 명분도, 근거도, 실익도 없다. 따지고 보면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화를 해줘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이번 개정안은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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