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거점 수거센터 설립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기반 마련
자연자원총량제 도입·폐기물 관리강화·환경펀드 860억원 조성
[이투뉴스]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강화를 위해 거점 수거센터를 설립하는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를 위해 환경부는 도시 생태공간과 국립공원 주변 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도시 생태공간은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생태휴식공간과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2021년까지 270개소 목표)을 추가로 진행키로 했다.
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을 친환경 숙박·체류지역으로 재생해 저지대 탐방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과정을 마련하는 등 휴양 혜택을 확대한다.
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점도 모색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해 수립할 예정이다. 또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과 지자체 단위의 제도이행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자연자원을 아껴 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전 가치, 측정 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선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한다.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상담을 실시한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하여 재활용되도록 촉진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에 비닐제품 5종을 추가한 데 이어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환경부는 갈수록 사용이 증가하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에 대해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해 공공재활용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원 및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6대 핵심과제(▶통합허가로 신시장 창출 ▶녹색금융 강화 ▶환경융합 거점단지 조성 ▶신기술·신산업 육성 ▶녹색산업 수출확대 ▶녹색소비 확산)를 선정하고, 연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먼저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경우 올해 발전업과 소각업을 중심으로 170여개 사업장 허가를 추진하는 등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5대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29개 발전소는 연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 5000억원 규모의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25% 가량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1조6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환경분야 인재육성과 기술개발, 사업화가 동시에 가능한 ‘환경융합단지(가칭)’로 발돋움시키고, 향후 전국적으로 환경주제별 거점단지 형태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녹색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육성해 올해 기술사업화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녹색소비 문화가 확산되도록 환경표지 인증제, 녹색건축 인증제 등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등 시민참여형 투자를 활성화,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