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BIPV 우선 지원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BIPV 우선 지원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2.1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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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최대 70% 지원, 주택태양광은 보조율 30%로 낮춰
2019년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스타트…2670억원 예산편성

[이투뉴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원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을 우선 지원하는 대신 주택과 건물용 태양광 설비 보조율은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6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15∼2017년 연간 1000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2267억원으로 뛰었고, 올해 다시 늘리는 등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7배 증가했다.

최근 태양광 설비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도 대폭 변경했다. 우선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보급 확대에 나서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BIPV는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올해부터 주택과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됐다. 실제 주택태양광 설치비는 보면 2010년에는 kW당  570만원이 소요됐으나, 지난해에는 210만원, 올해 185만원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지원 태양광 설치비 560만원(3kW 기준) 중 정부가 168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소비자가 39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다.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 최소 20년 동안 4만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에 소요된 자부담 비용(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 하여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는 물론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3년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기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작년 한 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주택 및 건물 12만5400개소에 138MW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비 2.8배 증가한 것으로, 특히 보급 설비의 97%를 태양광(12만1499개소)이 차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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