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열수송관 종합대책 초안 마련…안전관리체계 대폭 개선
검사 및 관리 강화, DB 구축, 안전관리 투자비용 보상체계 마련

[이투뉴스] 일산 백석역 파열사고로 대두된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 열수송관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투자비용에 대해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열수송관 안전관리 종합대책 방향(안)’을 공개하고,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에서 인명사고까지 이어진 지역난방배관 파열사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열수송관 안전관리 종합대책 초안을 보면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 열수송관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안전관리기준 및 세부기술기준 등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분야를 담은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표준안도 마련키로 했다.

검사 및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열수송관 시공단계의 초기불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사용전검사’를 중점적으로 손보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정기검사 실효성 보완을 위해 확인검사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투자 지원을 위해서는 열수송관 개체투자를 하는 사업자에게 세액공제와 융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제도개선 완료) 제공 등 사업자 경영개선을 돕는다. 이어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상체계 마련이 급선무라는 점을 감안, 공급비용에서 안전부문을 별도계정으로 떼어 내 상승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열수송관 관리 및 품질 고도화를 위해선 열수송관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굴착정보센터를 운영, 타공사에 의한 손상방지에도 나선다. 또 실시간 진단을 강화할 수 있는 누수감시시스템 보완 및 기술개발도 진행한다.

사고대응체계 개선 및 인력전문성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집단에너지협회와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사고대응 매뉴얼을 표준화,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 현장인력 교육과정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 안전전문가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지난 연말 노후 열수송관이 있는 업체들과 함께 350여 지점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서 100개소 가량을 굴착해 누수지점(핀홀)을 29곳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업계가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 역시 안전관리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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