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직속 컨트롤타워 출범…15일 미세먼지특위 첫 회의
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대책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
[이투뉴스] 국무총리 직속의 미세먼지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47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이낙연, 문길주)를 주재,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이낙연 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부측 16명(기재·교육·과기·외교·행안·국토·산업·문체·농림·환경·노동·해수·중기부장관(차관), 국무조정실장, 산림청·기상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송미정 전북대 교수, 우정헌 건국대 교수,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윤순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권오철 동서발전 기술본부장, 배귀남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이경상 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등이 나선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15일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세먼지특위 운영계획(국무조정실)’과 ‘미세먼지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2건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특위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한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 검토와 부처 간 이견사항 조정도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 11월에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현재의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발전제약 대상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 미세먼지 배출실적 기준을 100g/MWh에서 75g/MWh으로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한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