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이후 도매시장도 변화

신전력사업자 증가 및 도매시장 통한 거래량 증가

[이투뉴스] 일본 전력소매시장이 2016년 4월 1일 전면 자유화된 이후 전력도매시장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전력사업자 증가 및 주요 전력회사의 전력도매시장을 통한 공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는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화력발전 비중 증가로 상승한 전력요금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자유화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졌다.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 당시 경제산업성에 등록한 소매전기사업자는 291개사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543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전체 전력판매량에서 신전력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시행 당시 5%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14.2%로 확대됐다.

이 중 자사 발전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신전력사업자들은 주로 전력거래시장인 일본전력도매거래소(Japan Electric Power Exchange)를 통해 소매시장에 판매할 전력을 구매하고 있으며, JEPX로부터의 조달량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JEPX는 2003년 설립돼 2005년부터 거래를 개시했으며, 여기에 가입한 회사만이 거래할 수 있다.

JEPX 단기시장에는 스팟시장과 시간전시장이 있으며 단기시장 거래량의 96% 이상을 스팟시장이 차지한다. 스팟시장은 익일 전력량을 30분 단위로 구분해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시간 전시장은 스팟시장 거래 이후에 수요 급증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30분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신전력사업자들의 전체 전력조달량 가운데 JEPX로부터의 조달량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45.5%에 달한다.

9개 주요 전력회사는 2017년 4월 이후 자사의 발전･판매 전력량 일부를 JEPX를 통해 조달해 판매하고 있다. 각사 전력판매량의 10% 수준으로 향후 20~3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 산하 '전력시스템개혁 관철을 위한 정책소위원회'는 2017년 2월 경쟁활성화를 위한 시장환경 정비 방안 등의 내용을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gross biding(자사 수요에 대한 자사 공급분의 일부를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형태), 연계선 이용 규정 재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주요 전력회사가 타사 공급지역으로 전기를 보낼 때 사용하는 연계선 이용 규정을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전력도매시장 거래량도 늘어났다. 신청한 순서대로 송전하는 ‘선착 우선 방식’에서 입찰가격이 낮은 순으로 송전할 수 있는 ‘간접 옥션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간접 옥션 방식은 JEPX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