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산 태양광 대책 시급하다
[사설] 중국산 태양광 대책 시급하다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9.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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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면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등이 덩달아 큰 혜택을 입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33.4%에 달했다. 12월에는 27.5%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으나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착착 진행되면서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실적은 2013년 531MW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1362MW 작년에는 2000MW를 넘어섰다. 이같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들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16.5%에 불과하던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6년 27.3%로 오른데 이어 작년 8월에는 30%를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중국산 태양광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값이 국내산에 비해 저렴한데다 품질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최근 들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국내 모듈업체들의 불안과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영암과 철원 등 대규모 단지에서 중국산 모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 지역에도 초대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도 중국산 모듈이 가격 면에서 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 업체들은 중국산 제품을 막무가내로 막을 수는 없으나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보조해주는 성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이 중국산 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벌써 일각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이익만 보장해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태양광 모듈은 기초 원료인 폴리실리콘에서 시작해 셸 등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하류의 제품이다. 이같은 모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에 치여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할 경우 태양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듈 업계는 발전 사업자는 물론 시공업자 등이 가격만 따지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내 태양광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산 모듈을 선택하는 슬기로움을 지녀야 하고 정부 역시 국산 태양광 모듈을 채택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는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역자유화가 되어 있는 마당에 일방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막을 수 없다. 다만 가능한 비관세 장벽 등을 활용함으로써 국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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