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이투뉴스] 204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사실상 30∼35%로 결정됐다. 당초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25∼40%는 정책목표가 너무 광범위해 자칫 정책의지를 흩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위를 좁혔다. 다만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해 에너지전환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원자력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를 연다. 워킹그룹이 내놓은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3월 중 3차 에기본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토론회다.

토론회에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차 에기본 워킹그룹이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마련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는 당초 워킹그룹이 제시한 204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25∼40%)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국가 최상위 에너지계획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후 전문가들은 2040년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미래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변화 여부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다시 수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특정 목표치가 아닌 30∼35%라는 목표범위(range) 형태는 그대로 유지했다.

최저치로는 30%를 제시했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할 때 30% 이상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대 한계치는 35%로 잡았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보다 목표치를 높일 경우 경제성은 물론 전력공급에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전체적으로 이전 25∼40%보다 압축, 최상위 에너지계획치고는 목표가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했다. 작년 한 해에만 3GW를 보급한 자심감도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도전적인 목표가 아닌 중간치인 30∼35%를 목표로 잡아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찬반논란을 교묘하게 비켜가기 위한 의도를 숨지기 않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정책과제 개선에 대해 발표한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 한계가 있는 만큼 전력시장 개선과 유연성 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은 전기·열·가스·수송 등 에너지 네트워크가 최적으로 생산, 소비, 거래, 전환, 저장되는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을 말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