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 및 최저효율제’ 도입 유력
‘재생에너지 탄소인증제 및 최저효율제’ 도입 유력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3.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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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하나로 제시
국산품 경쟁력 확보, 확대 위해선 고효율·친환경 강화해야
▲성윤모 산업부 장관(맨 앞)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맨 앞)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탄소인증제와 최저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탄소인증제 및 최저효율제를 도입해 중국산 저가·저품질 제품을 차단, 내수시장을 진작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태양광 업계에서 한화큐셀·OCI·웅진에너지·신성이엔지·에스에너지 대표가, 풍력 업계에선 두산중공업·유니슨·태웅·우림기계·휴먼컴퍼지트 대표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와 함께 점검했다. 앞서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열린 태양광, 풍력 산업계 간담회에 이은 마지막 수순으로, 정부는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3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참석한 태양광 및 풍력 기업 대표들은 내수 시장 확대와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기술-가격 경쟁력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감 창출과 기술 혁신 등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수시장 창출을 위한 R&D 및 투자재원 지원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탄소인증제 및 최저효율제 도입과 재생에너지 제품 KS인증 강화 등을 제시했다. 탄소인증제(탄소발자국)는 원자재부터 생산, 유통, 폐기 등 해당 제품의 전주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인증하는 제도다. 최저효율제는 말 그대로 태양광 제품 등을 채택할 때 최저효율을 제한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외국에서 생산해 우리나라로 도입하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이동(물류)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국내 생산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관련 인증받는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또 태양광 등의 경우 국내 제품이 비교적 효율이 높아 최저효율제 등도 국산제품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및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계는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도입할 경우 제품의 생산과 제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국산제품 의무사용비율(쿼터제) 도입 등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는 WTO(국제무역기구) 등 글로벌 통상기준에 위배되는 규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효율·친환경 제품으로 고급화 및 차별화 등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관 산업과의 협력,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단기 제품경쟁력 확보와 미래시장 대비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R&D센터 등 혁신기관을 배치해 ‘산업거점(클러스터)’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양적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경쟁력 확보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태양광 및 풍력 산업계 대표들이 산업부 관계자와 포즈를 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태양광 및 풍력 산업계 대표들이 산업부 관계자와 포즈를 취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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