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벙커링 경쟁력…법·제도 정비가 선결과제

세계 최고수준 LNG인프라·조선산업 불구 경쟁력 불확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운용체계 등 법제 개편 필요성 제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발제자와 패널들이 LNG벙커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우선적으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해사기구(IMO)가 내년부터 선박연료의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LNG 연료추진선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 LNG벙커링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LNG벙커링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우리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확보방안(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방향(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운항중인 LNG추진선박은 150척, 신조발주가 확정된 선박은 138척으로, LNG연료전환 선박 139척을 포함하면 2024년까지 최대 427척의 LNG추진선박이 운영된다. 이에 따른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한 항만도 늘어나 유럽 등 각국에서 67개 항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구축계획이 확정된 항만도 26개소에 이른다.

세계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LNG벙커링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LNG벙커링 지원정책을 통해 각 EU 회원국이 최소 1곳 이상의 LNG벙커링 항구를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2025년까지 LNG벙커링 인프라를 갖춘 항구 건설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싱가포르 항만청은 2020년까지의 3년 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LNG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은 요코하마항을 LNG벙커링 거점으로 육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LNG인프라와 조선산업을 갖추고 있지만 연료조달이나 물류환경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업제도와 안전규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친환경 차량 지원사례 처럼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함께 안정적이고 저렴한 연료조달 환경 조성, 연관산업 R&D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법적인 부문에서 발제에 나선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LNG벙커링 산업을 정부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사업으로 부터 분리하고,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규제 영역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각국의 법제를 살펴보면 정부 주도로 적극적인 LNG벙커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기술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LNG벙커링 활성화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LNG벙커링 제도를 에너지 네트워크와 교통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거시적 프레임 내에서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LNG벙커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단초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도시가스사업과는 별도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영역을 설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천연가스를 선박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적·보충적 조문의 LNG벙커링 영역 통합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상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선박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범위와 천연가스 공급선박 시설·안전기준 수립 등의 법제 논의도 요구됐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추진

패널로 나온 LNG벙커링협의회장 김병식 한국가스공사 영업처장은 유럽, 일본, 싱가포로처럼 기존 LNG터미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장구조를 세우는 입법방향이 필요하다며 배출규제지역, 친환경 연료선박 발주 의무화, LNG추진선박 보조금 지원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촉구했다.

민병근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장은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은 대규모 비용과 수년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기존 LNG생산기지를 활용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운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선영훈 H-LINE해운 상무는 LNG벙커링과 LNG추진선 프로젝트는 적극적인 제도 개편과 투자 확대를 통해 친환경 해운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상민 포스코대우 이사는 LNG벙커링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업 초기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LNG구매가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최인호 의원은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 LNG벙커링 시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커져가는 LNG벙커링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LNG선박을 국내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