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원가하락과 함께 주민 수용성 제고돼야
[사설] 태양광 원가하락과 함께 주민 수용성 제고돼야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9.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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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 이투뉴스 사설 ]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과 함께 발전 단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잠재량이 290GW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2030년 목표로 잡은 36.5GW보다 8배나 많은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선정 및 이행비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약 290GW 수준으로 드러났다. 시장잠재량이란 단순한 기술적 잠재량이 아닌 정부의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을 반영, 시장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공급가능한 시장 잠재량을 의미한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2017년 기준 kWh당 152.8원(토지비 포함)에 달했으나 시설투자비가 매년 낮아지고 있어 2030년 105원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석탄 LCOE는 사회적 비용이 오르면서 2017년 81.22원에서 2030년 100.06원으로, 가스복합은 92원에서 98.71원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바꾸어 말하면 태양광은 해마다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대책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발전단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재생에너지를 널리 보급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비용이 낮은 지역부터 점차 높은 순으로 태양광을 최적 보급했을 때 신규 태양광 LCOE는 2030년 기준 kWh당 81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커 신규 석탄 및 가스복합 LCOE인 kWh당 98원보다 태양광 발전비용이 오히려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경우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나 전체 투자비중 36~52%를 차지하는 구조물과 배전반, 케이블, 커넥터 등 기타 전장부품 비용하락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작년에 펴낸 세계에너지 전망을 통해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균등화발전비용이 태양광 발전의 경우 무려 65% 하락했다고 밝혔다. IEA는 특히 태양광 발전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세계 평균 초기투자 비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 단가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는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아직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할 경우 이격거리 등 제한요소가 만만치 않은데다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태양광 투자비 중 간접비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주민수용성 등 인허가 해결이 경제성 확보의 핵심요소임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LCOE의 하락과 함께 산업경쟁력 확보와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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