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전문가 19명으로 총괄분과위 구성 킥오프…연내 확정 실무작업 본궤도
입지계통 통합계획 검토 정부는 미온적, 온실가스 감축 정합성 최대 관심사
[이투뉴스] 올해부터 2033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 수립 작업이 지난 21일 총괄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19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분과위를 발족하고 수요·설비·계통·제주수급 등 하위 소위(小委)와 분과별 워킹그룹 구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분과위는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부에선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이 참여하고, 학계에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노재형 건국대 교수, 박호정 고려대 교수, 전영환 홍익대 교수, 김욱 부산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산업계·사업자·유관기관 대표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과 강현재 한전 계통계획처장, 김홍근 전력거래소 장기수급계획처장, 고호준 가스공사 전략본부장, 권맹섭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처장, 이승재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장이 참여했다. 시민사회 대표는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과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다.
이번 9차 계획은 2017년말 수립된 8차 계획의 연장선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의 이행성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8차 계획이 경제성 중심 기존 전원믹스(발전원 구성)를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쪽으로 물꼬를 텄다면, 이번 계획은 그 속도와 수단, 목표를 분명히 규정하는 정책계획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수급계획 프로세스는 이전 계획들과 달리 발전계획과 송변전계획의 정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입지계통 통합계획’ 방식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현 정부 3020이행계획과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제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권고안)을 감안하면, 별도 대규모 신재생발전지구 마련(지정)과 송변전 연계계획 수립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에 대한 상세안은 9차 계획보다 후속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다루고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계획입지와 계통을 다루는 입지소위 등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산업부가 아직 시기상조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내 계획 수립 거버넌스도 일부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계획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산하 전력산업과의 전담 업무였으나 지난달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전력계통 일부 영역은 분산에너지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신재생정책단 하위부서들과의 협업이 각각 필요해졌다. 여기에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궤를 맞추려면 에기본 총괄부서인 에너지혁신정책과와의 사전교감도 필수다.
9차 계획의 정책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할지는 안팎의 지대한 관심사다. 이 목표에 따라 계획 수립방향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발전원별 전원믹스도 조정될 수 있어서다. 현재 전력업계나 당국이 이견 없이 꼽는 정책목표 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이다. 계획기간내 줄여야 할 온실가스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돼야 구체적인 발전원별 발전량 목표도 수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2300만톤 확정 감축하고, 추가로 3400만톤을 줄이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추가감축을 달성할지는 3차 에기본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9차 계획이 담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계획에 녹여내느냐가 9차 계획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연도별 필요 전력량이 발전량(GWh) 기준으로 도출되면, 그걸 토대로 원전과 석탄화력, LNG, 재생에너지 비중을 안배했을 때 얼마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전원비 구성이 필요한지 분명한 목표가 수립되는 셈"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연도별 원별 발전량 비중을 제시해야 그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편익에 관한 진솔한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발전업계에 의하면 온실가스 3400만톤 추가감축은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을 40%대에서 20% 수준으로 낮춰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9차 계획에 관여하는 한 전문가는 "이런 문제는 전력거래소 같은 기관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국회 등이 나서 공론화하고, 정부는 각계각층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국회는 정쟁과 분열을 일삼고, 정부는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길 바란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