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경유차 및 석탄발전 퇴출 등 7대 정책제안
에너지효율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도시공원 보존·확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5개 정당 대표가 석탄발전과 경유차 감축 등 미세먼지 대책에 가상 합의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5개 정당 대표가 석탄발전과 경유차 감축 등 미세먼지 대책에 가상 합의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이투뉴스] 환경운동연합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 경유차 신차판매 금지 등 경유차 퇴출로드맵과 석탄발전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과감한 대책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5개 정당 대표가 석탄발전과 경유차 감축에 가상 합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돼 사회재난으로 규정됐지만, 과연 이 정도의 변화가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안일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어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의 경제 구조에 의해 발생된 인재”라며 “우리는 무엇이 원인이고 해결책인지 알고 있으며, 맑은 공기는 공짜로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의 통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7가지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가장 먼저 경유차를 과감히 감축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1위인 경유차가 급증해 10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인 만큼 신차 판매를 2030년 이후 금지하는 등 경유차 퇴출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소도 절반으로 과감히 줄여야 하며, 특히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등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기 위한 탈석탄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환경비용을 반영해 유연탄세금을 현재의 3배 이상 인상하고,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도 내놨다. 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지원 강화를 비롯해 에너지효율화의무제도 대상 확대와 함께 곧 수립될 예정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40∼5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및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현실화 ▶일몰 위기를 맞고 있는 도시공원 보전 및 확대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한중 대기오염 공동감축 협약 체결을 통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저감 추진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정책과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물론 각 정당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건강한 논의를 촉발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