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제도개혁 방안 및 친환경차 확대방안 논의

[이투뉴스] 미세먼지 배출주범인 경유차 1만대 돌파를 앞두고 국내 경유차 축소방안 및 친환경차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유상희·임성진)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위, 경유차 천만대 시대-경유차 축소화 친환경차 확대 방안'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홍종호 포럼 상임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구재이 한국 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한 유류세 제도개혁방안',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경유화물차 이해관계자들의 경유차정책의 이해',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 '세계 친환경차 확대 동향과 국내 제도화 필요성'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심동진 화물연대 전략조직사업부장,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하동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정책팀장 등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차 감축 및 저공해차 확대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이지만 휘발유 대비 저렴한 유류세 혜택과 이전 정부들의 각종 인센티브 혜택에 힘입어 국내 누적 등록대수 1000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형 SUV차량 선호로 전체 신규 등록대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세다.

세계 각국과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경유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차 생산·판매 중단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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