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간 자유로운 에너지거래 허용해야”

[이투뉴스] “에너지 거래기능이 우리나라에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이러한 상황을 국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국민들끼리 거래하면 왜 불법이 되는지 반성과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에너지시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특히 전력분야의 경우 소비자-공급자 직공급은 물론 소비자 간 거래시장 등 자유로운 에너지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전력제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경제급전으로, 물량입찰에서 가격입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29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전력시장)’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중장기 전력시장의 진화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CBP 전력시장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기요금 안정을 이뤄냈지만 효율성과 환경성은 미흡하는 등 한계도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으로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 등 미래변화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전력시장을 변동비 기반 물량입찰에서 제한적 가격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반영하는 실시간 다중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가격결정과 운영발전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시장과 계통간의 연계 강화와 함께 용량요금제도 개선과 중장기 용량시장 도입, 전력시장 내 지역신호 강화방안 등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과 전력시장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석탄제약발전 규제와 환경비용을 고려한 급전방식(환경고려 경제급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설비를 우대하는 정산조정계수 반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친환경자원 우대 및 용량요금 내 연료전환성과계수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에너지신시장(수요자원) 창출을 위해서는 실적과 무관한 기본정산금 위주의 보상체계를 실적기반 정산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다양한 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스마트폰, AMI, IoT기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요감축사업인 국민DR 제도 등을 올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영탁 이사장은 “소규모 신재생설비 소유자에 대한 전력거래 위탁과 안정적 설비운용으로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신재생 출력 변동성 대응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VPP(가상발전소) 모델 개발 등 소규모 중개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가격·세제 부문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허은녕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20세기에는 수급안정이 에너지의 유일한 목표였으나, 21세기에 들어선 에너지수급안정과 환경협약 대응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전환 역시 선진국은 지난 20년 동안 장기 에너지계획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대부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 부재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옵션 부족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잇는 에너지망(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 등)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에 에너지네트워크가 생기면 수급안정은 물론 러시아의 값싼 수력발전 등을 통해 저렴한 전력공급 등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다양한 수송옵션이 등장하고 있으며, 환경규제도 강화되는 만큼 에너지 요금·가격·세제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전원화 등의 혁신기술을 지원해 사업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은녕 자원경제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21세기 에너지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앞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동북아 에너지망 구축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에너지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