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과 기업의 조사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 성과
양국 FTA 기초한 우리 측 주장 반영 성과
한국산 철강의 캐나다 수출에 제동을 걸 것으로 우려됐던 걸림돌이 없어졌다.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이 전면 제외된 것이다.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한국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3일 발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는 한국산 철강에 대해 지난해 10월 11일 조사 개시를 결정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철근 등 7개 철강재 품목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라 캐나다에 물량 밀어내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선재, 철근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 등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했다. 다만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최종조치 대상 품목인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에 대해서도 한-캐나다 FTA 제7.1조에 기초해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양국 FTA 제7.1조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내달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내달 12일까지 끝나게 된다.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공청회 참석을 비롯해 캐나다 정부의 조사과정에 충실히 참여해 온 우리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도 양국 FTA에 근거해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설득해왔다.
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철강업계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