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탈석탄 공식화 해명 과정서 석탄비중 축소 기정 사실화
"구체적 규모 환경성, 국민 수용성, 전기료 종합 고려 반영할 것"
[이투뉴스] 정부가 연내 수립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9~2033)을 통해 석탄화력 비중을 과감히 추가 감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 정부가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까지 공식화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정부가 10년내 22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8차 전력계획에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36.1%까지 감축하기로 했다며 "최근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 석탄발전의 과감한 추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
석탄화력 비중 추가 축소 방침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앞서 성윤모 장관은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탄화력 성능개선 사업 유보방침을 사실상 탈석탄을 구두지시로 공식화 한 것 아니냐'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아직 방침이 확정된 바 없지만 9차 계획에서 구체적 감축 규모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열린 한전 산하 화력발전 5사 사장단 회의에서 명확한 정부 방침이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석탄화력 성능개선사업을 유보하라는 지침을 내렸었다. 현재 중부발전은 보령 4~6호기, 동서발전은 당진 1~2호기를 대상으로 각각 수명연장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중부발전은 한국전력기술과 설계용역까지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석탄화력 감축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9차 전력계획에서 이들 노후석탄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에너지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수급계획에서 폐지 절차를 밟지 않고 LNG연료전환 등을 시도할 경우 신규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산업부는 "구체적 감축 규모 등은 9차 수급계획에서 환경성과 국민 수용성, 전기요금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반영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 조기폐쇄, 봄철 일시 가동중지,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집중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삼화 의원은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여서 석탄발전소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마련 없이 갑작스레 성능개선을 중단할 경우 발전사 경영악화와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온실가스 등 환경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할 경우 보상해 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