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221억원 투입 시험평가센터 구축
안전인증 단체표준으로 민간에 위탁 예정 논란

▲ESS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개념도 ⓒ김규환 의원실이 산업부 제출자료 토대로 작성
▲ESS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개념도 ⓒ김규환 의원실이 산업부 제출자료 토대로 작성

[이투뉴스] 정부가 ESS(에너지저장장치) 폐배터리를 가정용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정기간 사용해 성능이 떨어진 배터리를 재제조해 저가에 수요처에 공급하고 폐기물 발생량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가정용 재사용을 서두르는 것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얼마나 등한시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ESS 사용후배터리 2nd LIFE' 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2023년까지 국비 45%, 지방비 45%, 민간기업 10%의 비율로 221억원을 조성해 ESS 폐배터리 재사용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확정, ESS 재제조와 재활용을 위한 시험평가센터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올해 20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기차나 ESS로 사용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폐배터리도 회생공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ESS에서 21건의 연쇄화재가 발생했고 아직 원인규명이 안된 가운데 폐배터리 재사용 계획을 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ESS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 기존처럼 안전인증을 단체표준으로 민간에 맡길 예정이다. 명확한 정부기준이 없어 화재가 빈발했는데, 가정 보급용 재활용 ESS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

김규환 의원은 "이런 상황에 국민들은 ESS 안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용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면서 "ESS 화재사고 문제는 보급에만 치우쳐 안전을 등한시 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제품은 불량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개선대책으로 사고를 초기에 해결해야 하고, 정부도 관련기준을 정비했어야 한다"면서 "조속히 원인을 밝혀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SS 최근 화재사고 목록 ⓒ김규환 의원실
▲ESS 최근 화재사고 목록 ⓒ김규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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